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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적 마인드'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09:10

7월 27일 정전협정 71주년
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감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격화
불필요한 자극과 적 만들기보단
국가 전략적인 치밀한 정책 펴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도 체결 6년 만에 전면 파기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필수적

대북 전단(삐라)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남북한 하늘을 오가고 있다. 남북 관계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군사적 대치를 하며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역사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와 성찰, 통찰이 요구된다. 마침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을 찾는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있을 한미일 3국 간의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다. 신 장관은 한일·한미 국방장관 연쇄회담도 한다.

최근 전쟁 양상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없이 한 국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이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 국민적 정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죽고 싶지 않은 이상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며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전직 고위 장성들은 "한국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영을 넘어 최고 전문가 적극 활용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의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좋지만 전술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마인드와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과도한 경계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북한은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발하고 시비를 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는 안 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반과 출발선을 만든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러시아와 대놓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현실화 할수록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이 구조화될수록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존 민족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보란 듯이 폐기하고 '민족' 대신 '핵무력'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외교·안보 현안이 복잡하고 민감할수록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라고 전문가들은 반문한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비전, 루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펴나갔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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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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