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오영주 중기부 장관 "긴급안정자금 이자율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13

30일 산중위 전체회의서 중기부 업무보고
여야, '티메프 사태' 놓고 중기부 대응 질타
중진공 3.4%·소진공 3.51% 금리로 대출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리며 대응이 부실하다는 맹공을 퍼부었다.

중기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방안을 두고는 이자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더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이날 질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면서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티메프 사태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며 "최소한 장관이 인사말이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현재 피해 금액이 2000억원이 넘고, 곧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며 "중기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전날 중기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5월에 한해 2134억원의 피해를 확인한 상황으로, 7월에 정산 대금이 나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앞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기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관련돼 있는 금융 관계기관에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며 "6월과 7월에 정산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는 TF(전담반)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전날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중기부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 총 50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하고,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저리로 최대 3000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담당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자가 각 3.4%와 3.51%인데 이를 더 낮추는 방법은 없냐"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이미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티메프 사태로 갑작스럽게 또 손해를 입은 건데, 이자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게 맞냐"며 "더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기보다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싶다. 이런 비정한 정부가 어디 있냐"며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게 경영안정자금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사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이자보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차원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 가능한 한 조속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다.

정진욱 의원은 "아마 지금처럼 우리 민생이 어려운 때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럴 때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중기부로서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거절 의사를 시사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