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 국회 갈까...野 "외통위 빨리 개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26

민주·조국혁신 외통위원, 30일 입장문 발표
"尹정부, 여야가 채택한 결의안 도외시"
김영배 "與와 8일 또는 13일 개최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30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등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 엄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사도섬 추모제 관련 세부 내용을 정확히 따져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외교부와 유네스코에도 알아볼 것"이라며 "8일이나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여당 간사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앞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시기 대규모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곳이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관련해 배포한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추진 시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7월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못하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성실한 후속 조치를 전제로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등재 당시 유네스코 회의에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전시실을 설치했다고 언급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선 "새로 세워진 전시관과 멀리 떨어진 별개 건물이라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유네스코의 주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시 내용에 있어서도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강제성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시의 참혹한 생활상조차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체 역사 전시와 큰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유산 등재를 당연히 예상했다는 듯 등재 이틀 뒤인 28일부터 시작된 전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일찌감치 일본에 동조하여 협상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부를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자세를 수용해야 하나"라 규탄했다.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한 과거사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오늘의 한일협력은 별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하고 성근(誠勤)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직격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열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어 일단 협상 중"이라며 "단독 개회로 여당이 불참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받아내서 회의를 여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가 확정된 이후 한·일 합의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 '강제노동' 표현이 누락됐다는 논란이 일자 전날인 29일 외통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현지 전시 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전시실에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