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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정부, 내주부터 5600억 유동성 지원…중진공·소진공 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4:41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정책자금 공급
기업은행 3000억 이상 저금리 지원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자에 대한 대출 저금리 전환에 초첨이 맞춰졌다. 

5600억원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 수준에서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3000억원 이상 자금은 기업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된다. 60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계에 대해 2차적으로 보전하는 개념이다. 업체들의 기존 대출 금리에서 2.5~3.0%포인트(P)를 낮추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주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4.08.02 photo@newspim.com

다만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연쇄적인 오픈마켓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소상공인은 "매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출이 일어나는 생태계였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한없이 막막할 뿐"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오픈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떠난다면 이와 관련된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밖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마무리된 뒤 비용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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