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다시 1인 체제' 방통위...정책 올스톱에 업계·소비자 '혼란'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5:00

1인 체제에서는 의사결정 불가
헌재 탄핵 판단 해 넘길 가능성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및 단통법 등 현안 미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1인 체제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요 정책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으며,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등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5인 체제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2인 체제가 무너진 것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하면서부터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지난달 야당의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고 이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최소 정족수가 2인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내 재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등이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의 업무도 남아있다.

1인 체제로의 회귀로 방통위가 추진 중인 정책이 올스톱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방통위 소관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지지부진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 시절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소관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세부 내용을 개정해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단통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는 지체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정도며 후속 법안 발의는 방통위 탄핵 이슈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동력을 잃고 있다.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6, Z 폴드 6의 경우 전환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통법이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도 알 수 없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안인데 (방통위 업무 정지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다시 성지폰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결국 장기화될수록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