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 정원 증원 논란...충북의대 전 교수와 총장 국회서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8월17일 01:01

배장환 교수 "교수 1000명 증원? 보직 전환이라 신규 없어"
고창섭 총장 "기금 교수 17명에 불과...최소 150명 증원 기대"
교육 인프라 미비 문제 놓고도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와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맞붙었다.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은 16일 교육·복지위 의대 증원 및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 증원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왼쪽부터) 배장환 전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배 전 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도 적극적이며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상호 협조적인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배 전 위원장은 "총장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배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2일까지 충북의대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했다.

김 위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 묻자, 배 전 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며 현행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6~8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교수를 1000명 증대시키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며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계획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1000명을 늘린다면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병원의 돈으로 총장이 발령한 기금 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국 위원(국민의힘)도 "정부가 국립대 교원을 3년간 1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교수들이 대거 사직해버린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대 교수 정원이 137명이다. 그중에 사직서를 낸 인원은 명예퇴직 2인과 의원면직 2인밖에 없다"며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 총장은 또 배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 것도 기금 교수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대학에는 기금 교수는 17명밖에 없다"며 "17명을 학교 교수로 발령 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50명의 (신규 인력) 증원을 최소치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 인프라 미비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고 총장은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200명이 한 강의실을 쓰는 것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2027년 3월에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해부학 실험과 종합 실험을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200명 한 반 주장은 의대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총장은 "의대 학장은 교수들과 의논해 봐야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대학 본부와 의대 교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4.08.16 calebcao@newspim.com

배 전 위원장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선미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감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줄이는 것도 반대"라며 "증원과 마찬가지로 감원도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배 전 위원장은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한다"며 "인해전술로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병원에) 전문의가 하나도 없는 등 한국전쟁 때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전임의가 없기 때문에 교원도 생기지 않는다.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 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