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환경부, 3.3% 늘어난 14조8262억…댐 건설 등 물관리에 6.4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댐 건설·하천 정비 등 6.4조 투입…올해 대비 5.7%↑
전기차 보급·녹색금융 확대로 기후·탄소 정책 강화
자연환경·환경보건분야 각각 5.7%·1.3% 감액 편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항사댐과 봉화댐 등 치수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자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추진 중이던 댐 건설 관련 내년 예산은 302억원으로, 올해 163억원 대비 85.1% 증가했다. 국가하천과 지류 지천 정비 등에는 2293억원이 편성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에 대한 정부안은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대비 3.3% 증액 편성됐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12조5060억원 대비 4% 증가한 13조94억원, 기금은 올해 1조8433억원 대비 1.44% 감소한 1조8168억원이 배정됐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분야별로는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후·탄소 분야(4조6266억원), 자연환경(7883억원), 환경일반 등(5624억원), 자원순환(3270억원), 환경보건·화학(2916억원) 순이었다.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분야는 자연환경(477억원)과 환경보건·화학(38억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5.7%, 1.3% 감액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연내 의결해 최종 확정한다.

◆ 항사댐·봉화댐 건설에 85.1% 증액한 302억…하천·지류·지천 정비에 2293억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내년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올해 6조696억원 대비 5.7% 증액 편성됐다.

항사댐·봉화댐 등 댐 건설 사업 예산은 올해 163억원에서 내년 302억원으로 85.1% 늘리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봉화댐은 건설 중이고 항사댐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며 "과거 봉화댐은 수해 피해가 크게 있었고 항사댐도 포스코 등 조 단위 피해가 있었던 곳이기에 강 상류의 저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내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1070억원으로 올해 587억원 대비 82.3% 증액 편성됐다. 국가하천 정비는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위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승격을 앞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535억원으로 올해 103억원 대비 5배가량 증가했다.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지점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40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36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87.1% 확대했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유량 측정 시설을 올해 86곳에서 내년 176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실시간 유량 측정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시간 유량 측정 시설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침수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은 1조62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6.9% 증가했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상습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계·공사 지점은 올해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은 108억원에서 193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편성된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사업에는 35억원이 배정됐다.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예산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95억원으로 34.4% 늘어날 예정이다. 녹조제거선은 기존 16대에서 23대로 늘리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광역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사고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투자 예산은 올해 514억원에서 내년 1787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3조1915억…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PLC 모뎀을 탑재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3000기(완속 2만기·급속 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완속 9만1000기·급속 4000기)로 대폭 확충한다. PLC 모뎀이 없는 완속 일반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해 2030년 누적 450만대 보급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축소한 300만원, 1000만원으로 축소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28억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은 새로 편성한다. 66억원을 편성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에서 8억원 규모의 폐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전환보증 1400억으로 시장에 1.5조 유통…중소기업 EU CBAM 컨설팅 60→100곳

정부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포함 기후·탄소 분야 예산은 4조6266억원으로 올해 4조4959억원에서 2.9% 증가했다.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1조27억원으로, 올해 8296억원 대비 20.9% 증액 편성됐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내년 3333억원으로 올해 3299억원 대비 1% 증액 편성됐고,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는 600억원으로 올해 300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따로 운영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부터 기후대응보증이라는 명칭으로 환경부가 맡는다. 기후대응보증 예산은 과거 840억원에서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4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기술보증도 새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1400억원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입될 녹색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은 올해 6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한 전문인력 200명 양성도 추진한다. 배터리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DB)화 지원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50% 확대한다.

◆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352억원...아토피 환자 10만명 대상 진료비 10만원 지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1600억원에서 47% 증액 편성했다.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 전국에서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내년 114억원으로 28% 늘어날 예정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10만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환경보건 취약계층은 이용권을 통해 실내환경진단 컨설팅, 진료비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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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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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