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김여사 명품백' 檢수심위 결론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8: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150~300명의 수심위 심의위원 중 무작위 15명을 추첨해 이들의 의견을 구해보자는 것이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상태다.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이 차기 검찰총장까지 넘어갈 수 있다. 심의위원 소집 작업을 최대한 서두른다고 해도 9월 초에나 수심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이 불기소로 나오면 이 총장은 임기종료와 함께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검찰 결론=수심위 결론'이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하지만,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릴 경우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부실 수사 및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등 추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이 총장을 패싱하고 김 여사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 총장으로선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을 떠나게 된다. 때문에 수심위 결론이 기소든, 불기소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대검찰청에서 추첨 기계를 이용해 위원을 선정한다.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된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첫 도입된 수심위 제도는 현재까지 15건 열렸다. 이 중 11건에 대해 검찰은 수심위 권고대로 처분했다.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처럼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의 경우도 검찰은 대체로 수심위 결론을 받아들였다.

수심위는 국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유죄·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수심위처럼 '권고' 성격이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무게감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대법은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배경 등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평결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등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리는 역사의 기로, 수심위 결론에 달려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