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우리나라 민생위기의 핵심은 내수 부진이라며 대출·보증 위주인 정부의 40조원 추석자금 지원책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는 내수다. 빚을 내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KDI(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당장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살릴 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난 25일 추석자금으로 40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는데 40조원 신규 자금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빚은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328만5000명이고 대출 잔액이 무려 884조4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현금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인데 정부여당이 거부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내수를 살릴 또 다른 정책 대안이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한다"며 "이번엔 정부여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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