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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좌파연합 측 총리 임명 안해"… 정국 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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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구성한 정부는 즉각 불신임 투표와 정부 붕괴로 이어질 것"
범여권 168석, 극우정당 143석, 공화당 46석 등 과반… "좌파 총리 반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지난 달 조기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측이 내세운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난항에 빠지는 한편, 프랑스 정국의 혼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이날에 걸쳐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나 차기 정부 구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 성명을 통해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사회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NFT가 정부를 만들 경우 즉각적인 불신임 투표와 정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FT가 구성한 정부는 즉시 350명 이상의 의원 과반수가 반대해 정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마크롱의 발표 이후 프랑스가 더욱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 전체 의석은 577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연합은 182석, 범여권 중도는 168석,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143석, 중도우파 공화당은 46석을 차지했다. 이중 범여권 중도와 중도우파, 극우정당은 모두 좌파연합 쪽 인사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불신임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의 논의는) 공정하고 성실하며 유용했다"면서 "하지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이 옵션(NFP 총리 임명)은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좌파연합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좌파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달 23일 파리시(市)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37)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마크롱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존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도 "대통령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일이자 위험한 민주주의적 무책임"이라고 비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여야 대표들과 새로운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 책임은 국가가 막히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제5공화국에서 전례없는 이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발휘하여 (정부 구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좌파연합 측이 자신들의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는 이상 추가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계 안팎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극좌와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 전체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대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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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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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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