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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2024국회기념행사 '여권통문의 날' 참석(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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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2024국회기념행사 여권통문의 날과 의회외교활동자문위 위촉식에 참석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예결위 전체회의 및 공무원 노조 간담회에 참석한다.

운영위 전체회의, 문체위 전체회의, 예결위 전체회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방위 예결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국방위 전체회의를 연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박희승 민주당 의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9월 5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2024국회기념행사 여권통문의 날(국회 사랑재)

11:30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촉식(국회 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5:00 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총장집무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본회의 산회 직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1: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1: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1:1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조정식 의원실 등, 국가 미래비전 포럼 :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본관 2식당)

07:30 이헌승 의원실, 국회아프리카포럼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09:30 김장겸 의원실 등,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30 박충권 의원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 구자근 의원실 등,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한준호 의원실 등,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종합세션 1 : 왜 다시 공공철도-지하철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병기 의원실 등,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윤 의원실 등,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김종민 의원실 등,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킨텍스 제1전시장 컨퍼런스룸1)

11:00 권성동 의원실 등, 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종합세션 2 : 민자철도 대응, 대안은 무엇인가(국회도서관 강당)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AI발 고용위기와 금융권콜센터 직고용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여야합치 연속토론회 ②] 이순신장군 승전길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

15:00 이철규 의원실 등, [G1방송 특집 국회 토크콘서트] 규제완화를 통한 복합리조트 국가경쟁력 강화(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기자회견]

09:40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0:40 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왜곡 교과서 검정 철회 기자회견]

13:20 차규근 의원, [박정희 우상화의 실태와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14:00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배달기사를 비하하고 조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제명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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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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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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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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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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