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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증' 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체까지 넓혀야…셀 단위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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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살롱 위크서 전문가들 정부에 제언
배터리 인증 10월 도입
제조 공장 등도 공개해야…BMS도 화재 지연 위해 구체화 필요

[고양(킨텍스)=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배터리 인증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작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고도화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 위크'에서 왼쪽부터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4.09.06 beans@newspim.com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 위크'에서 열린 '현장 이슈 토크쇼'에서 자동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기차 화재 부담, 차량·배터리 제작사 책임 나눠야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과한 공포감에 대한 오해, 전기차 화재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에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내년 2월 시행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겨 도입했던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제기됐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들을 추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BMS 기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도 좋지만 연계된 관련 법안도 모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부품사한테 위험성이나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라며 "배터리의 경우 팩 단위로 전체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가 사전 인증을 하고 미국은 부품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셀 단위 인증이 따로 필요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 제조됐는지, 몇 킬로와트급인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초구청-서초소방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2차 진압을 위해 화재 차량을 보호포로 이동 시키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BMS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돼야…정비 전문성도 확보 必

BMS 역시 안전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준 수석부회장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어났다면 그 이후 열폭주를 막아 어떻게 인명 피해를 지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1000도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 이상 지연하는 법안을 올해까지 제작사들이 만족하도록 요구했고 내년에는 지연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화재 발생 최소 몇 분 전, 향후엔 최소 몇 시간 전, 몇 일 전까진 안내 의무를 예고제로 준비하고 미준수 시엔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BMS에 대한 내용도 차량 제작사끼리도 공유가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정비 현장도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다. 전기차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고동원 교수는 "정비 기사들마저도 정비를 외면하고 있다. 수리 전문 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해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전기차 정비를 하는 업체에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장치나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문제와 배터리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배터리 자체 불량이나, 풀충전, 충전기의 불량, 과방전, 전해질 상 문제, 열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동차 제작사에만 책임이 과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내연기관 대비 익숙하지 않은 화재의 형태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열전이 현상'이 꼽혔다. 전기차의 절대적인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재 발생 수는 만 대당 내연기관차가 1.86건, 전기차가 1.3건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화재가 많지만 전기차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 교수는 "최근 충전 중 화재라는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휴대폰에 연계된 충전 데이터 로그를 보면 충전이 끝나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며 "정확히 말하면 '주차 중 화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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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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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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