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쌀·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초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 시장격리…재배면적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먼저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다음 달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한다.

다만 앞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민당정은 또 벼 재배면적 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초로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도 구축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며,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본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팜 30% 확산…축산법 개정 추진

민당정은 이날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내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맞춰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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