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에 與 본회의 보이콧…"폐기 전철 밟게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7:09

우원식 국회의장 "연휴 지나자마자 여야 대치 보시게 해 국민께 송구"
與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vs 野 "현안 있을 경우 본회의 언제든 가능"
채해병 특검법에 與 안철수 의원 투표…개혁신당 3인 '쌍특검' 찬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라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같은 날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연휴 동안 출범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최우선하자며 해당 3건의 법안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 출범은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길 바랐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의장 발언 뒤 이어진 여야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공방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며 "국회의장과 저, 민주당 원내 수석 간 합의한 9월 본회의는 26일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 대상으로 무려 6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포함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다"며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을 것인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 갔나"라 따져 물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살기 어렵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서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의 결정적 이유는 분열과 극단, 무능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 이 세 가지 법안으로 기준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응수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 예측한 탓이다.

오는 10·16 재보궐 선거를 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혁신당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이해민·차규근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차규근 의원이 불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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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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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