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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진보·보수 각 3선'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3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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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여정과 철학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역구와의 오랜 인연과 정치 소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사하중과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생 때인 1988년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동구 통일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36살에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20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저는 또 의원님의 정치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먼저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조경태 의원. 이하 조)운동화를 신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재선했을 때 우연치 않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아 기성 정치인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모습 자체가 좀 딱딱하고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구두가 가지고 오는 그 딱딱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근엄함, 과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탈피해야겠다. 좀 더 겸손해야겠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의 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풀리잖아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하기야 독재자들은 뭐 또 신하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기 운동화끈 하나를 스스로 못 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한 번씩 자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은 그 운동화의 의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화가 구두보다는 이게 기동성이 좀 있잖아요.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운동화는 뛰고 날 수가 있잖아요. 나른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운동화가 좀 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운동화의 그 의미는 겸손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이 운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신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옛날에 저를 흉내낸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운동화를 선물하고 선사하고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모습들은. 발로 뛰는 게 뭐 선거 때만 뛰면 안 되잖아요. 삼백육십오일 다 뛰어야죠.

-(신)36새의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당시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낙선의 경험으로 좀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치는 사실은 제가 28살 때 이제 출마를 하고 낙선하고 나니까 현실과 이상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공문들을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뭐 자료 재 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힘든 영역인데 저희 아내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운 좋게 이제 36살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러면 32살에는 또 왜 재출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출마했던 이유는 투표하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둘이 있으면서 과연 내일 투표가 한 몇 표쯤 될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큰 대장정은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몇 표가 될 건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20표 정도 나오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이 한 반에 당시 대학교 과대표 선거에도 한 30~40표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보고는 몇 표쯤 나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표는 안 나오겠나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당신 뭐 보고 200표나 찍어주겠느냐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경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뭐 보고 찍어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만약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니까 아프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한 20표 정도 나올까' 깨보니까 1만 835표가 나왔어요. 200표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 제가 더 가까웠죠. 우리 아내는 스물 표고 나는 이백 표 했으니까. 근데 만표, 그 당시에 만 표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였거든요.

-(신)어떠셨어요? 기분이

▲(조)유권자분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해가지고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모르는 유권자들이 나를 보고 찍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32살에 한 번도 나왔는데 그때는 마침 또 선거구를 바꿔서 제가 사하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쭉 인연이 있는 곳은 을이기 때문에 제 고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을로 옮겼죠.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떨어졌지만 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은 그 연결고리는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6선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계신데 정치를 해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치를' 이런 보람이 있으셨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고생한다는 그 부분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초선이든 또는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생이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3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감격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또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또 이렇게 쭉 지켜봤구나 하는 데서 조금 그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보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민원을 이제 저한테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저한테 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으로. 이제 6선됐으니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5선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걸 6선 때 느끼는 게, 6선 되니까 지금부터 초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정치라는 영역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56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 초선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라는 이 무게감을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6선까지 뽑아준 유권자 즉,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최)두 번만 빼고 지금 전부 과반수를 넘으신 지지율을 받고

▲(조)감사합니다.

-(최)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조)저는 일부 유권자들 빼고는, 일부 유권자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정당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맞죠? 빨간당 파란당만 보고 찍으면 이런 볼펜을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하는 란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란, 1인 2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겠다 하면 빨간당 파란당 무슨 노란당 녹색당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게으르게 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까지 오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저는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인 보고 잘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지역에서 우연찮게 만난 그 어르신 한 분이 가방을 쭉 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일을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보통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변화된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를 검증하는 거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하에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하구가 정치 1번지. 사하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으로 3선했거든요. 민주당으로 3선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만큼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6선하는 동안에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유권자분들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저는 또 의원님께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되게 친밀하게 주민분들하고 지낸다고 생각이 든 게 사하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우리 경태라고 부른다고

▲(조)그래서 이제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식같이 또는 뭐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편안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은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 거지.

-(최)정치 1번지 사하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치를 6선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원래 제가 작년에 우리 정치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구호화시켜서 했던 정치인 중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구를 그 삼폐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줄이면 그 세비하고 보좌진들하고 다 합치면

-(최)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예 그러면 그게 한 몇 천 억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쓰임새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300명이어야죠. 3000명이라도 되죠.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까운 대만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각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개혁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빨리 이게 처분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저는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그런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특권 내려놓기를 면책 특권 불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양 정당들이 보면 정당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오롯이 100%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한 해에 한 1000억쯤 됩니다. 정당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혁파하는 이 3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이것만 세 가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정치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비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만큼 좀 순수성, 국민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연히, 어떻게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선배님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연이 맞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시던 봉사나 그다음에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생각들이 우연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찐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6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 56살에 6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 요즘은 그 지게꾼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게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다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힘 있고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은 남한테 나쁜 짓 또는 도둑질. 또는 막 남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직하게 지게는 졌지만,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고 그것이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저는 정직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저는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정치도 저는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치가 경제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 5위 수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신의 정파,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 지향적인 또는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상 MZ 기자가 묻고 경륜 정치인이 답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많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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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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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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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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