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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진보·보수 각 3선'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3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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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여정과 철학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역구와의 오랜 인연과 정치 소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사하중과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생 때인 1988년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동구 통일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36살에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20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저는 또 의원님의 정치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먼저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조경태 의원. 이하 조)운동화를 신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재선했을 때 우연치 않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아 기성 정치인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모습 자체가 좀 딱딱하고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구두가 가지고 오는 그 딱딱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근엄함, 과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탈피해야겠다. 좀 더 겸손해야겠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의 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풀리잖아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하기야 독재자들은 뭐 또 신하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기 운동화끈 하나를 스스로 못 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한 번씩 자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은 그 운동화의 의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화가 구두보다는 이게 기동성이 좀 있잖아요.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운동화는 뛰고 날 수가 있잖아요. 나른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운동화가 좀 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운동화의 그 의미는 겸손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이 운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신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옛날에 저를 흉내낸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운동화를 선물하고 선사하고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모습들은. 발로 뛰는 게 뭐 선거 때만 뛰면 안 되잖아요. 삼백육십오일 다 뛰어야죠.

-(신)36새의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당시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낙선의 경험으로 좀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치는 사실은 제가 28살 때 이제 출마를 하고 낙선하고 나니까 현실과 이상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공문들을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뭐 자료 재 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힘든 영역인데 저희 아내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운 좋게 이제 36살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러면 32살에는 또 왜 재출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출마했던 이유는 투표하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둘이 있으면서 과연 내일 투표가 한 몇 표쯤 될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큰 대장정은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몇 표가 될 건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20표 정도 나오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이 한 반에 당시 대학교 과대표 선거에도 한 30~40표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보고는 몇 표쯤 나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표는 안 나오겠나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당신 뭐 보고 200표나 찍어주겠느냐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경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뭐 보고 찍어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만약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니까 아프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한 20표 정도 나올까' 깨보니까 1만 835표가 나왔어요. 200표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 제가 더 가까웠죠. 우리 아내는 스물 표고 나는 이백 표 했으니까. 근데 만표, 그 당시에 만 표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였거든요.

-(신)어떠셨어요? 기분이

▲(조)유권자분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해가지고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모르는 유권자들이 나를 보고 찍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32살에 한 번도 나왔는데 그때는 마침 또 선거구를 바꿔서 제가 사하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쭉 인연이 있는 곳은 을이기 때문에 제 고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을로 옮겼죠.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떨어졌지만 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은 그 연결고리는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6선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계신데 정치를 해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치를' 이런 보람이 있으셨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고생한다는 그 부분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초선이든 또는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생이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3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감격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또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또 이렇게 쭉 지켜봤구나 하는 데서 조금 그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보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민원을 이제 저한테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저한테 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으로. 이제 6선됐으니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5선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걸 6선 때 느끼는 게, 6선 되니까 지금부터 초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정치라는 영역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56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 초선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라는 이 무게감을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6선까지 뽑아준 유권자 즉,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최)두 번만 빼고 지금 전부 과반수를 넘으신 지지율을 받고

▲(조)감사합니다.

-(최)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조)저는 일부 유권자들 빼고는, 일부 유권자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정당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맞죠? 빨간당 파란당만 보고 찍으면 이런 볼펜을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하는 란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란, 1인 2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겠다 하면 빨간당 파란당 무슨 노란당 녹색당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게으르게 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까지 오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저는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인 보고 잘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지역에서 우연찮게 만난 그 어르신 한 분이 가방을 쭉 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일을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보통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변화된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를 검증하는 거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하에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하구가 정치 1번지. 사하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으로 3선했거든요. 민주당으로 3선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만큼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6선하는 동안에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유권자분들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저는 또 의원님께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되게 친밀하게 주민분들하고 지낸다고 생각이 든 게 사하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우리 경태라고 부른다고

▲(조)그래서 이제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식같이 또는 뭐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편안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은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 거지.

-(최)정치 1번지 사하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치를 6선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원래 제가 작년에 우리 정치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구호화시켜서 했던 정치인 중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구를 그 삼폐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줄이면 그 세비하고 보좌진들하고 다 합치면

-(최)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예 그러면 그게 한 몇 천 억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쓰임새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300명이어야죠. 3000명이라도 되죠.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까운 대만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각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개혁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빨리 이게 처분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저는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그런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특권 내려놓기를 면책 특권 불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양 정당들이 보면 정당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오롯이 100%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한 해에 한 1000억쯤 됩니다. 정당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혁파하는 이 3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이것만 세 가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정치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비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만큼 좀 순수성, 국민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연히, 어떻게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선배님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연이 맞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시던 봉사나 그다음에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생각들이 우연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찐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6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 56살에 6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 요즘은 그 지게꾼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게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다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힘 있고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은 남한테 나쁜 짓 또는 도둑질. 또는 막 남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직하게 지게는 졌지만,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고 그것이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저는 정직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저는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정치도 저는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치가 경제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 5위 수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신의 정파,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 지향적인 또는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상 MZ 기자가 묻고 경륜 정치인이 답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많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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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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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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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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