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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코와 원전 동맹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2:46

"원전·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기반"
원전·경제·첨단산업·인프라 등 56건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과 경제안보·첨단산업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란 성과를 내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19건, 경제 6건, 첨단산업·기술 19건, 수소 3건, 인프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교류와 교육, 문화협력 활성화 등도 확대돼 원전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의미에 대해선 "원전의 기술,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으로 다른 전략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9.20 photo@newspim.com

지난 19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빡빡하게 짜인 약 이틀간의 순방 일정 속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두고 파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북아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양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다.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교통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활용한 협력,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양자·나노기술, 열핵융합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공동위를 내실화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규모도 앞으로 10년간 3700만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의료 개혁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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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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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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