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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면 접어든 김정은의 풍선 도발..."남남갈등 겨냥해 연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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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등 9월 들어서 집중
소음으로 전방 주민 괴롭히기도
"인명피해 발생 때는 강력 응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대형 고무풍선에 쓰레기더미를 띄워 보내는 북한의 도발행태가 이달 들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겨냥해 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 들어 22번째 풍선 도발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올들어 22번째 대남 쓰레기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북한은 지난 5월 말 분변과 퇴비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남측 지역으로 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달 10일까지 간헐적인 도발 행태를 보였다.

한동안 주춤하던 북한은 중단 25일 만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속 살포를 감행한 것을 비롯해 11일, 14~15일, 18일, 20일, 22일 등에 쓰레기 풍선을 연속으로 보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이 추석 연휴 등에 집중되는 등 전례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쓰레기 집중 살포를 이어가며 우리 측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실제 김정은의 여동생인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대남 담화를 통해 대남풍선 수거를 위해 남측을 괴롭힐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노림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쓰레기풍선을 띄우는 것이란 논리를 주장해 왔다.

대남풍선을 집중적으로 보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전단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탈북민 단체 등의 활동을 제지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전방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은 최전방 육군부대 장병들이 지난 6월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점검하는 장면. [사진=합참]

북한이 최근 들어 최전방 지역에서 야간에 괴이한 음향이 나오는 공세를 펼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남남갈등 유발책이란 진단이 나온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 전방 북한군이 탈북 귀순하는 일까지 생기자 이를 중단토록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집요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첫째는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저열한 대남공세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극도의 실망감을 보였고, 대북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장하면서 대남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는 점이 북측 주장의 힘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을 멈추기 위해 대북전단을 중지하라는 논리가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는 대북전단을 보내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진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킨다는 당위성을 누를 명분이 마땅치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를 취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셋째는 쓰레기풍선 대남살포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점도 북한 측이 당면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헬륨가스 조달이나 타이머‧기폭장치 등 장착에 적지 않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한 탈북인사는 "북한의 경제난은 풍선에 실어 보낼 생활쓰레기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초기 북한은 5000개 가까운 풍선을 띄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한 차례에 수 백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대남 쓰레기풍선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의 단호한 입장에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 등이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북 비판여론 고조와 함께 응징을 감내해야 하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하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쓰레기풍선 관련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 내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역효과가 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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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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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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