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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초긴장...CEO 무더기 소환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28일 06:43

국회 산중위, 배민·요기요 대표 국감 소환...쿠팡·일리도 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농해수위 증인 신청돼...증인대 서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음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쇼핑 플랫폼,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기업의 경영진(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DB]

◆배민·요기요, 산중위 국감 소환...쿠팡·알리도 증인 출석할 듯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통·식품 업체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KT&G, 일동후디스 등이다.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지은 곳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다. 산중위는 지난 26일 국감장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을 상대로 한 산중위 국감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며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 배민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진=쿠팡]

쿠팡의 '갑질' 의혹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7일 국회에 불려나가게 됐다. 이날 쿠팡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매기기 등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레이 장 한국지사장 역시 산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리는 한국 셀러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엔 환경부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 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8일 산중위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는 KT&G, 일동후디스 2곳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증인석에 서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nrd@newspim.com

◆롯데 신동빈, 농식품위 증인 신청돼...국감 증인대 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470억원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다만 직접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 데다 지난해에도 임원급으로 낮춰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단골 이슈"라면서 "총수가 국감에 나가면 일단 사업 관련 업무는 마비된다.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해 망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메프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가 한 차례 청문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메프 두 대표를 불러 미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 의원들은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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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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