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금투세 결론 '숨 고르기'…유예 무게 두고 폐지 고민

기사입력 : 2024년10월09일 08:34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08:34

몇 년 유예·상법 개정안 함께 발표 여부도 고려
폐지 주장도 계속..."유예나 폐지나 똑같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여론을 더 보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몇 년 유예할 것인지,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결론과 시기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책 디베이트 등 당내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도부 입장은 거의 정리했다.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당 지도부가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현장 유세 일정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으로 불투명해졌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왔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당내에서 폐지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유예나 폐지나 똑같다고 본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발표 시점도 재촉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난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유예 선택 시에는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5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