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기부 국정감사서 '배달앱 수수료 논란' 다뤄져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출석
"면밀히 검토하겠다"·"살펴보겠다" 답변만 이어져
소속 의원들,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 20% 이상 요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지만 배달 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퇴정했다. 국회의원들은 공공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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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먼저 증인석에 오른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강승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분들께서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배달비 부담에 대한 분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무료배달 서비스는) 고객분들의 배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플랫폼 상생협력 참여를 제안하자 쿠팡이츠가 플랫폼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직권조사 면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상생협의체 제안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사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법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안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는 업계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4년 넘게 전통시장들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행 중"이라며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 진중하게 임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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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이어 등장한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또한 "살펴보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내놓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배민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먹튀'의 전조가 아니냐"고 묻자 반데피트 대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울트라콜 깃발 꽂기와 관련, 출혈경쟁을 강요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폐지하는 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약관 변경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1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이용약관과 관련한 시정 공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지만 말씀주신 분들을 면밀히 반영하고 혹여나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제대로 법률을 따르는지 검토해 진행해 보겠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서비스가 본질적인 거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인 거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데피트 대표는 "저희 사업 핵심 본질이 업주분들의 성장 도모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업주분들께 매출을 늘려드리고 소비자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오전, 오후 국감 라이브 방송 댓글에는 내내 배달앱 관련 이슈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막상 두 대표가 명확한 답도 없이 퇴정하자 끝에는 "기대한 내가 잘못", "이게 무슨 국감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이 철회돼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배달앱 이슈에 대한 대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공배달앱'을 강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0% 이상이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배민과 쿠팡이츠도 수수료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광역시는 공공개발앱 활성화를 통해 현재 17.34%까지 점유율을 확대했다"며 "공공배달앱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