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엇박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엇박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지금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리는 낮추고 기업대출이라든지 금리 전반적인 건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는 것은 은행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70∼80%가 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는 대출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서 그냥 나는 부동산만 사게 돈을 대출해 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는 거절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은행의 대차대조표도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출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 하는 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정부도 거시건전성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대출 항목에 따라서 금리가 달리 움직이는 것이 왜 엇박자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시장 구조를 바꿔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물가인데, 물가상승률인데, 저는 물가상승률에 관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면 지금 중동 사태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요소지만. 그다음에는 금융안정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 문 - 말씀 잠깐 하셨는데 외부변수를 보면 지정학적 요인이 있고, 특히 중동 정세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물론 군사적 상황에 대한 예측은 힘들지만 이에 대한 한은의 예상과 유가가 비정상적인 급등 상황이 발생할 시에 현재의 금리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그건 제가 지금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얘기했다가 제 말씀을 믿고 투자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는 참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변동하면 그게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그 공급 충격에 저희가 얼마만큼 금리로 대응할지 이런 것들, 기대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중동 사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 문 - 통방문에 보면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긴축이 종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간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총 재 - 그건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라는 질문일 텐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중립금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 그런데 그 인하하는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다섯 분의 금통위원께서 3개월 후에도 3.25% 가능성,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정도로 인하 속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내년 중에는 중립까지는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중립 이하로까지 내릴 상황도 생각을 하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3개월이기 때문에 1월까지 포함한 건 사실이고요. 그때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써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사실 안 내려보면 모르잖아요. 내려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다음에도 같은 속도로 계속하겠다 이런 함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개월 내의 결정에 관해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한 번 소폭 내려보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괜찮다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빠르게 내려갈 건지 언제 시기별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캘린더에 의존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상황에 맞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거지,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금리가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물가는 충분히 안정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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