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2:38

"시세조종 사실 인식하고 계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오수 전 회장 믿고 초기부터 투자…시세조종 예견도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중앙지검 자료제공 = 2024.10.17 seo00@newspim.com

김 여사는 지난 2010~2011년까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의로 된 6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는지 중점으로 조사해 왔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의 6개 계좌 중 유죄가 인정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거래 등 3개이다.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범행에서 인정된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계좌에서 체결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김 여사의 변소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선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으며,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해당 계좌의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이모 씨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관련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다른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였으며, 주포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씨가 김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점, 또 김씨가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김씨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