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승민, 윤석열·한동훈 향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결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0:14

"尹·韓,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 있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깨끗이 해소하라…사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유 전 의원은 "최저의 지지율과 총선 참패의 의미는 명백하다. 절반의 임기가 지났고 이제 정권은 하산길이다"며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첫째,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안 봐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의료 대란을 해결하라"며 "이대로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의료 붕괴는 최악으로 치닫고 국민 생명이 위태롭다. '2천명' 고집을 버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버리고, 올해 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셋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해달라"며 "자영업의 몰락, 일자리, 집값,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의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 대책은 안 보인다. 진단부터 처방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넷째,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 예산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다섯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깨끗이 해소하라"며 "보수층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디올백,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한다. 만약 이 무서운 민심을 거역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쉽지 않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사즉생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버릴 건 버리고 국정 전반의 쇄신에 나선다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기회는 아직 있다. 그러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불통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