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쿠팡, 정부 전수조사에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09:39

쿠팡 재위탁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심각
재위탁 영업점 전수조사서도 빠진 상황
김주영 의원 "업계 전반 전수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택배업계 전반의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위탁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대상에 재위탁 영업점이 빠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김주영의원에 따르면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A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에서 일해 온 택배노동자 B씨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의 산재·고용보험은 2022년 12월에 상실된 채 재취득되지 않았다. 실제로 B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이 근무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만건, 약 2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이후 쿠팡 측은 "2024년 내 분류전담인력을 100% 직고용하겠다"며 "직고용 정책이 마무리되면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조사 발표 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전수조사 대상에는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위탁영업점만 포함됐다. 이들과 다시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 재위탁 업체는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데도 배송을 지시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재위탁 업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도 배송 지시를 했다고 꼬집었다.

B씨의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5 sheep@newspim.com

김주영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재위탁 영업점 다수가 급히 노동자들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지적 전후 위탁업체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자수,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했다. 재위탁업체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수도 늘었다. 다만 택배노동자 B씨는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택배 현장의 재위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쿠팡을 넘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갑질, 불법운영 등 재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청 또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위탁업체에서는 사회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불법운영, 갑질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초 발표된 택배·물류사업장 노동법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 따르면 대형 택배사의 위탁·재위탁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장 80%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택배·물류분야 재위탁으로 인한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도 이러한 재하청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가 영업 중인 경우 정부나 원청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5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