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금융권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권에 몰리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화됐다. 주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가계대출을 관리해 왔는데, 예금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책 강구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화된 관리 계획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23일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풍선효과'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상황이었던 2021년 11월(3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억제를 위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금융권 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연초에 보고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p)를 가산해 DSR을 집계하고 있다. 2금융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적은 0.75%p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를 1금융권 은행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금융권 영업환경상 DSR 강화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신규 가계대출 비중은 86.9%에 달했다.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DSR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 비중은 63.3%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1141억원으로 전월(5조6209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최근 수개월간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및 만기 축소 등 '대출 조이기'를 위한 조처를 활발하게 이행한 결과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는 인상하면서도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1.22%로 8월(1.13%)부터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김병칠 신임 부원장 주재로 20개 은행 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가진다. 금감원은 비공개회의인 만큼 자세한 의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만큼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다는 작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예대금리차 개선을 요청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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