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경제 성장률 '주춤'…내수 부진에 수출 불안까지 이중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분기 GDP 0.1% 증가 그쳐…목표 달성 불안
민간소비 GDP 비중 절반 안돼…내수 키워야
트럼프 재집권…보편관세 예고에 수출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지 주목된다.

◆ 연간 성장률 2.6% 하향 조정할 듯…내수 악화 계속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 곧바로 -0.2% 역성장했다. 3분기엔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연간 성장률 2.6%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소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4%) 석 달 연속 감소해 오다 8월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내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분기 소매판매는 8월(1.7%)을 제외하고 7월(-2.0%), 9월(-0.4%) 모두 감소하며 내수 약화를 이끌었다.

내수 부진은 그동안 한국 성장률에 발목을 잡아 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그보다 앞선 8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높은 수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도 조정 가능성이 강하게 열렸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의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2.6%를 공언해 최소 1.4%의 성장률을 끌어내야 한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간 성장률' 개념 대신 '잠재 성장률'로 눈을 돌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그 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다. 내수가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2.0%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 수출 전망 '먹구름'…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주장했다.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수입국에는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미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도 "수출 등 외부 충격에 버티려면 내수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때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예측 불허의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겁을 먹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