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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정은, 소련군 대위 출신 할아버지 뒤따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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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청년들 총알받이로
러시아 군복 입혀 비밀리에 전장 투입
세습권력 지탱하려 한반도에 재앙 떠안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병력의 우크라이나전쟁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앞 다퉈 관련 소식을 전하고, 북한 말투의 군인 모습을 담은 영상들까지 속속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이 사단급 규모의 북한 전투병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견될 계획이고, 일부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훈련 중이라는 첩보를 공개한 게 지난달 18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군의 전선 이동 정황이나 고위 지휘관들의 면면, 북러 간의 전투병력 운용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명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병력이 투입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집중 공세를 벌여 차지한 러시아 영토로, 2차 대전 이후 처음 본토를 탈취당한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되찾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사활을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란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군 병력이 배치될 경우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낯선 이국땅에서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부대에 배속돼 전투를 치러야 하는 북한 병사들 입장을 감안할 때 외신의 끔찍한 비유처럼 '고기분쇄기에 병력을 밀어 넣는' 방식의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게 뻔하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데 따르면 북한군 가운데는 10대 병사들도 포함돼 있고,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겠다는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에 이국땅에서 숨져가야 할 수많은 북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제대로 된 환송행사도 없이 북한을 떠난 이들은 자기 체제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지휘체계가 아닌 러시아 군대에 배속되는 형태로 전투에 임한다고 한다.

군복조차 러시아 것을 입는다고 하니 파병이란 표현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저 러시아를 위한 용병파견이고 전쟁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엇보다 부모, 형제들에게 전쟁터로 향한다는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의 처지가 안쓰럽다.

러시아에 대한 용병 지원 사실을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북한 당국은 아직 관영 매체로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 않고 있다.

심지어 소문이 날까 우려해 군인 가족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전언이니 말문이 막힌다.

김정은의 이번 전투병 파견 결정은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측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은 11일 이를 비준했다는게 북한 선전매체들의 보도다.

이 조약 4조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북한은 용병 파견의 근거로 든다.

북한 외무성의 러시아 담당 차관인 김정규 부상이 지난 10월 25일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강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유엔헌장은 '침략당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는 건 불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과 무기를 제공한 배경을 헤아리는 건 어렵지 않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푸틴을 편들어 평양의 세습권력을 지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집권 13년차에 이르도록 핵과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면서 대북제재를 자초했고,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돌파구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북러 밀착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지원을 학보하고 북러 '혈맹'의 연대를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둘째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추산대로 1만1000명의 병력이 월 2000달러를 받고 투입된다면 김정은이 연간 챙길 수 있는 돈은 2억6400만 달러로 한국돈으로 환산할 경우 3690억원에 이른다.

병사들을 전쟁에 투입하는 대가로 하루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꼬박꼬박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화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빈 집에 소들어 가는' 격이 된다.

여기에 전사자 등에 대한 수당이나 포탄 등 무기판매 대금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달러를 통치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른바 항일빨치산 활동을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은 1940년대 초 소련 육군 제88독립보병여단(88th Separate Rifle Brigade)의 장교로 복무했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조국에 그는 소련군 대위 군복 차림으로 귀환했고, 당시 한반도에 진주하는 소련군 장교들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런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북한의 청년들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 남몰래 용병으로 파견했다.

'설마 전투병까지 보낼까' 하는 통념을 넘어선 무모하고 도발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소련을 뒷배삼아 친소 정권을 수립하고 한반도 분단이란 비극을 잉태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용병 파견으로 한반도에 또 다른 재앙의 씨를 뿌리는 퇴행적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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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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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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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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