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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30만명 참여…사교육 경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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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82%
학생 87.6%, 늘봄학교 '재미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줄이며 학부모 호응
내년부터 라이즈 본격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조차 반신반의했던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평균 80%를 넘어섰다. 30만명에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과는 차별화된 놀이시설 중심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최초 목적을 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교육분야에서 늘봄학교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지역·학교별 여건 및 특성 고려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학교가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였지만, 도입 초기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늘봄 운영 방식,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수요, 늘봄학교 강사 모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집중했다. 예를들어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서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어촌유학, 더나은교육지구, 더나은작은학교브랜딩 등 기타 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지상 랜드서프 8개교, 바다 서프 9개교가 연계했으며, 서핑교육 이외에도 춘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춘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배치한 늘봄학교전담사만 588명에 이른다. 유‧초‧중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 신규 늘봄전담사 110명 선발·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사업(RISE)과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으뜸이 드론축구, 함께 하는 뷰티디자인 아트 플레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프로그램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는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단위학교형 늘봄서머스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지난 1학기 2741개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116곳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매우그렇다(41.8%)와 그렇다(33.3%)가 총 75.1%로 나타나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재미있다'(49.5%)와 '재미있다'(38.1%)를 꼽은 학생이 총 8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 양성비로 총 103억원이,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으로 2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 기관은 핵심 컨텐츠 개발, 교재·교구 제작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질 높은 강사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 본격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총 20개를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본격 가동된다. 약 2조원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학생의 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수사에서 85.8%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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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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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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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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