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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30만명 참여…사교육 경감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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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82%
학생 87.6%, 늘봄학교 '재미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줄이며 학부모 호응
내년부터 라이즈 본격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조차 반신반의했던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평균 80%를 넘어섰다. 30만명에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과는 차별화된 놀이시설 중심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최초 목적을 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교육분야에서 늘봄학교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지역·학교별 여건 및 특성 고려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학교가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였지만, 도입 초기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늘봄 운영 방식,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수요, 늘봄학교 강사 모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집중했다. 예를들어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서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어촌유학, 더나은교육지구, 더나은작은학교브랜딩 등 기타 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지상 랜드서프 8개교, 바다 서프 9개교가 연계했으며, 서핑교육 이외에도 춘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춘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배치한 늘봄학교전담사만 588명에 이른다. 유‧초‧중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 신규 늘봄전담사 110명 선발·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사업(RISE)과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으뜸이 드론축구, 함께 하는 뷰티디자인 아트 플레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프로그램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는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단위학교형 늘봄서머스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지난 1학기 2741개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116곳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매우그렇다(41.8%)와 그렇다(33.3%)가 총 75.1%로 나타나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재미있다'(49.5%)와 '재미있다'(38.1%)를 꼽은 학생이 총 8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 양성비로 총 103억원이,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으로 2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 기관은 핵심 컨텐츠 개발, 교재·교구 제작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질 높은 강사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 본격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총 20개를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본격 가동된다. 약 2조원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학생의 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수사에서 85.8%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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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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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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