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공립유치원 세금낭비' 발언에..."교육 가치 폄훼" vs "개선방안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7:11

교육청 행감서 발언 놓고 민경배 시의원·교사노조 대치
교사노조 "세금낭비 주장...공교육, 경제논리로 보는 증거"
민경배 "일방적 해석한 악의적 행태...교육대책 촉구했을 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원의 공립유치원 개선 관련 발언 중 '세금 낭비'를 두고 대전교사노조와 해당 의원이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치 중이다.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에 나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 의원은 적은 원아수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전시 공립유치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감소 때문에 힘들어서 폐원하는 입장인데,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닌 공립유치원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세금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오후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공립유치원 관련 대전교사노조 측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0 jongwon3454@newspim.com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감소하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한 대책이 아닌, 원아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낭비'로 치부하는 것은 공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 측은 "교사와 학생을 단지 숫자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가치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대전시의회가 유아교육 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위와 같은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논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민경배 의원은 "일부 문구만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악의적인 행태"라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민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는 교육계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현안"이라며 "특히 대전시는 경우 정원의 20% 이상 미달한 공립유치원은 전체 102개 원 중 92개 원에 달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낭비에 대한 발언은 해당 문제들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대전교사노조의 성명서는 행정감사 당시 제기한 발언 중 전체 문맥을 생략한 채 일부 문구만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발언 취지를 왜곡 유포한 무도한 행위"라며 "대전교사노조는 내용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발언 취지에 대해 전후배경을 살펴보고 연유를 문의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