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광산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달 중에 해당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주거 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 같은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 협의 당시 용인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교육시설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해 광산 개발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데 대해 3년 전 산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지금도 허가하지 못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A사는 시 반대와 채굴 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이달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 개발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과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광산 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 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 유보'를 의결한 데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한다"고 했다.
그는 "광산 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한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사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이라며 "광산 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 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 청구를 기각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별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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