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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키르기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43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공식 방한
尹 "지난해 양국 수도 직항편 취항"
자파로프 "전통 우호 관계 더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32년 만에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전 11시10분부터 1시간여 회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3 [사진=대통령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2013년 아탐바예프 당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양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뒤 1년2개월 여 만이다.

양 정상은 키르기즈공화국이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키르기즈공화국 내 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한 여건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한국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양국 국민 간 왕래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잇는 직항편이 취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의견을 기꺼이 교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돼 왔다"며 "해마다 가까워지는 우정과 파트너십으로 양측은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어 ▲정무 ▲교역·투자 ▲개발 협력 ▲기후·환경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키르기즈공화국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양해각서)와 양국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풍부한 수자원 및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즈공화국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국토 90%가 산악지대로 전력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풍부한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키르기즈공화국 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키르기즈공화국 내 소수력 발전소 건설 등이 논의됐다. 또 5G 통신,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 추진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키르기즈공화국의 지지도 확보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의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등 총 10건에 이르는 문서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자파로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별도 계기로 양국 기관 간에도 총 7건에 달하는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바키트 토로바예프 내각부실장 겸 수자원농업가공부 장관,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외교부 장관, 메데르 마쉬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 알마스 바케타예프 재무부 장관,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 경제상업부 장관, 타알라이베크 이브라예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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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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