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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 전면 취소…비상계엄 후폭풍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2:5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2:57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일정 줄줄이 취소
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OECD 경쟁위원회서 귀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여파로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 새벽 1시경 취소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 대신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한국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피치는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 국가통계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열릴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프랑스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급한 귀국길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와 한국GM 공장 방문 등 여러 외부 일정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안 장관은 오전 0시경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정부 과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재차 당부한 뒤 오전 10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로 예정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산업안전협회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예정된 오유경 처장 주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김성섭 차관도 부처 관할 사항 점검을 위해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소집해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하철 탑승 시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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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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