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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대은 "20~50대는 탄핵, 60대는 자진 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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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거부감으로 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동반 하락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면서 李 독주현상 나타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5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는 자진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여론이 많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구·경북(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순간에 덮으면서 이 대표 독주 상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대은 미더어리서치 대표가 5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요동치는 여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은 대표 (이하 김 대표)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7.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8.7%p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시간 만에 기승전결 없이 끝난 무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부분이 좌충수, 무리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많이 요동쳤죠. 민주당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별로 격차가 없이 허용 오차 범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은 4.7%p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6.3%p 하락하면서 지난 조사의 3.1%p에서 이번에는 14.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컨디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까?

▲(김 대표)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집토끼인 60대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 비상 계엄 사태가 거부감을 주면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짝맞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이게 뭐 거의 7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0% 초반대에 머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 그렇죠. 이제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가 한 23%인데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응답이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5% 정도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실은 탄핵보다는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한 47.7%로 과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나왔고요. 50대에서 65%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60대 이상에서 40%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20대에서 50대까지 결국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60대와 70대는 자진 사퇴 아니면 현직 유지해라는 의견이 많은 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6% 정도가 나왔어요. 반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66%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체 조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김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회의 지지층이 지금 26.3%니까 여기서 65%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30대 이동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대표)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 이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번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30대가 19% 정도밖에 안 됐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에서 38.2%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19.6%가 나왔어요. 그 경우는 보면 30대 서울에 있는 여성층에서 좀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층이 좀 옮겨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걸 요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 아마 한 대표와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알려졌는 데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수습책이 되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과연 해답이 될까요?

▲(김 대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은 됐는데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야당에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당이었었거든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일단 제안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브레이크 없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됐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정도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아마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좀 숨은 그런 의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반수는 아니거든요. 50%는 넘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실은 한 23%가 되고 자진 사퇴가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국 내각의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여권 아니면 이제 중도층 중심으로 많이 응답을 한 거다. 이게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타협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여론 흐름 이런 거를 좀 많이 봐 오셨는데 최근 이번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요동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대표) 저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여야와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물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결국은 국가의 기둥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지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어젯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 또 이런 찌라시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거 밤에 다 비상 대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게 국민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조금 그 여론이 수습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여행까지도 자국민들한테 자제를 할 정도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1달러가 그 당시 1470원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어요. 하루 불과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마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분 동안에 5천만 원이 하락하는 등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이 돼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정상화라든가 국정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차기 선호도 조사도 이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김 대표)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한 13%로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요인은 뭘까요? 

▲(김 대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그동안은 이제 많이 차이 나야 한 2배 가까이였는데 이젠 3배 이상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가 한순간에 증발된 듯한 그런 형식으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권이 아닌 야권에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중도층의 이동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또 이런 계기도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영입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그러더니 계엄 사태 이후에 급거 이제 귀국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좀 제동이 걸릴까요?

▲(김 대표) 오늘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야권 후보가 3명이 조사가 됐고 여권 후보가 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권 후보가 4명이고 야권 후보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권으로 일단은 민심이 이제 모여지는 부분이 한 2배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런 거죠. 한번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는 이제 여권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잠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사태를 좀 지켜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의 지지 차기 주자들 파업해도 30퍼센트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 대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해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김 대표) 양당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 상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딱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여권이 홍준표 후보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상태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차이도 아마 벌리면서 일단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때는 뭐 한 때가 아니죠. 이달 중순만 해도 중순만 해도 여당이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드디어 우리 판이 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가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사실 엊그제예요.

▲(김 대표) 맞습니다.

-(이 기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이 다르니 무섭네요.

▲(김 대표) 민심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민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야권 후보들보다는 여권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트 리스크에 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들도 상당히 아마 만약에 사태가 더 진전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후보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생길까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뭐 조사 여론 민심 이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한두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죠. 저기 법정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자) 거론되는 건 뭐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2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 대표)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듯이 트럼프도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마저도 전부 다 현직 4년 동안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대척점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의 현상은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오늘은 미디어 리서치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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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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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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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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