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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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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청 5개 국·산하 기관 대상 현안 점검
이해림 위원장 "의정 중심에 시민의 뜻 둘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였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고양산진)의 해외 출장 성과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3개 구청, 시민편의 증진·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 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등 현안 논의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시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근로조건 및 회계 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족도시실현국·킨텍스, 경자구역 지정 문제·비전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 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 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의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실효성 있는 개선책 요구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의 실효성 부족과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 펜스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 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두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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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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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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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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