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사실상 국회 '샷다운'…국토부 '재촉특례법'·'재초환 폐지' 등 도심공급 핵심 법안 '직격타'
'정치적 리스크' 주택공급 더욱 위축…거시 경제 위기 속 집값 향방 '안갯속'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한층 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야당의 신속한 해제 요구로 끝났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부 부처 장관들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다음 날부터 장관들이 참석해야 할 행사와 회의 등 대부분의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특히 탄핵 부결로 인한 '탄핵 정국' 여파는 그대로 '셧다운'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하고, 지역 청년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범부처 합동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난밤 비상계엄 급변 사태로 국토부는 이날 오전 현장 방문 행사를 취소한다고 문자를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보도 자료를 배포하려던 계획도 보류됐다.
또 이날 박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 계획 점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역시 취소되면서 보도 계획도 함께 취소됐다. 내년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박 장관이 직접 나서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는 회의였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철도 파업과 관련해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에는 참석했다.
다음 날 역시 전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의를 표명한 박 장관의 행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 2차관이 장관을 대신한다 해도 앞으로 '탄핵 정국'의 변수에 따라 그간 예고돼 왔던 건설 부동산 정책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도심 공급의 핵심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되길 기대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441 건에 달하는데 통과된 법안은 고작 13개에 불과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역시 계류 중안 개정안 가운데 하나다. 이들 법안의 제정과 개정안이 지연될수록 서울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뜩이나 정비 사업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등 많은 변수 때문에 사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지기 일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 됐다.
그나마 5개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가 지난달 27일 선정되긴 했지만 현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특별 계획구역 지정부터 이주, 철거, 착공까지 2년 반 안에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리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이룬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당장 이달 중 예정대로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문제 등을 국토부가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 충격 속에서도 지난 6일 진현환 1차관은 평촌 신도시를 방문해 행정·금융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신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 변수에 따라서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이 무의미해 질 수 있으며 아예 재정비 사업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확대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나 정권의 운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박 장관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주택' 도입 기약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최근 시장이 정책적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인 만큼 이들이 차질을 빚으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거시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주택 시장을 한층 꽁꽁 얼어붙게 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공급 정책이 큰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만큼 집값은 어떤, 어느 요인에 의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일부 유튜버의 말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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