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임명도 급제동…공백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5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공석 7곳·임기 만료 8곳
총선·국감에 밀린 뒤 탄핵 정국에 임명 기약 못해
한전기술·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됐지만 미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 정상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야만 하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기관장 인선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곳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4월 총선을, 하반기에는 10월 국정감사를 의식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탄핵 정국 속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잃으면서 이런 리더십 공백 상태가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권한 잃은 대통령에 인선 '멈춤'…최장 15개월째 공백 지속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에너지재단을 비롯한 7곳,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한 8곳이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리면 각 기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내리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선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돼 인선 작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부터 사건 심리에 들어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장이 공석인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일부는 무려 15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공석인 기관들은 ▲에너지재단 ▲강원랜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너지 재단과 강원랜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기관장이 물러난 탄소산업진흥원 등 5곳도 최장 7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들도 다수지만, 선임 절차를 밟아가던 중 탄핵 정국이 불거져 신임 수장의 취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임기 만료된 기관들은 ▲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한전기술과 한전KPS 등은 주총 소집이 예고돼 있거나 주총 의결을 마쳐 대통령 임명만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며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세라믹기술원을 제외한 5곳도 채용 공고와 임추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 운영 동력 약화…"사회적 역할해야"

올해 기관장 인선은 상·하반기에 모두 주요한 정치 행사들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절차대로라면 공석이 발생했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시 곧장 선임 작업에 돌입해야 하지만, 예정된 정치 행사들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을 챙겨주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국감을 앞두고는 신임 기관장들이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로 국감장에 나섰다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을 우려해 해당 시기를 넘긴 뒤 절차를 이어가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기관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각 기관의 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사업 추진력 등이 탄핵 정국의 시작과 함께 크게 하락한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공공기관에서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점차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 의식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주요 기관들의 수장이 자리를 잡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국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을 서둘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탄핵 가결 이후 여야가 협치에 뜻을 모은 만큼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경제에 한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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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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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