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규정 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4:27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 총회, 표결없는 컨센서스로 채택...2005년 이후 연속
北 적대적 2국가 규정, 3대 악법 우려 새롭게 포함...북 인권 개선 압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총회 본회의는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20년째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규정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와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3대 악법'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엔총회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이 밖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관행과 법률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인권 운동가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이후 환영 논평을 통해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 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압박하는 권고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