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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낡은 농업·농촌 구조 개편 박차…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9:55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쌀 산업 구조개편…연 4000억원 절감
오는 2030년까지 농촌인구 비율 2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낡은 '농업·농촌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스마트농업을 도입한다.

또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비율을 20%로 유지한다. 무게 중심의 쌀 과잉생산 구조를 변화해 연 4000억원을 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 기후변화 대응 신규 재배지 발굴…배추 비축기간 연장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업 구조를 혁신한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산지를 개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일례로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사과는 강원 등 지역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0ha의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작부체계 등 생산방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재배·사양기술 등 R&D 강화한다.

주기적으로 작부체계를 수립해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 위성과 드론 등을 활용한 주산지별 기상 데이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는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배추 비축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가공 등)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내년 4개소 지정하고,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하다.

실제 농업경영이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5+5년, 청년농)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전후방산업 직접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농촌 생활인구 확대

생산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큰 공급과잉 구조에 높인 쌀 산업도 개편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첫 시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감축목표 미달성한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줄인다.

이와 동시에 쌀 농가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 및 SOC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작물 지급면적과 단가를 늘리고 깨를 신규 품목에 담아 생산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기업과 연계해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한다.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단일품종과 인증 쌀 마케팅을 추진한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가 줄어들면 연평균 434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7개 유형)를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소멸위험 농촌지역에는 민간 자본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와 지구 조성, 활성화 등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주인구를 생활인구로 농촌의 소비와 경제 주체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농촌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2.1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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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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