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으며 2016~2020년 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026년 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2029년 까지는 1.8%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은은 이 같은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인 노동(L), 자본(K), 총요소생산성의 미래 추세를 가정한 생산함수접근법에 따라 앞으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30년대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 대비 각각 0.7% 포인트(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결론으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12.19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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