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10대뉴스]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범야권 192석...'정권심판론' 통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8:00

런종섭·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지른 선거였다. 대통령실발 악재들도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하며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새로운미래(현 새미래민주당)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범야권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방어한 셈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이은 정부발 악재가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일부가 탈당한 뒤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4선의 홍영표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고, 강병원·김한정·박광온·박용진·윤영찬·송갑석 의원 등은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채해병 순직·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이 연일 쟁점화되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도 터졌다. 같은 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민심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이후 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든 시민들이 등장하며 대파가 정권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총선을 네 달가량 앞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채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이조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정의당, 20년 만에 원외정당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총선 국면에서 변수가 됐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조 전 대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창당과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견인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 지역구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며 3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현재 무소속)은 '부동산 갭투기'가 문제가 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