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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임박...탈통신 속도 내는 이통사들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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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 통과 확실시...단통법 체제서 이통사들 실적 랠리
향후 AI 전환·5G 수익화에 단통법 폐지 영향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행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통법 체제에서 실적 행진을 이어온 이통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적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통신 부문 비중을 줄이고 인공지능(AI)를 앞세운 비통신 매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에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제출에 대한 의무화도 담겼다.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통사 간 고객유치 경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체제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여왔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여기에 AI 사업의 수익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 DC)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AI 개인비서인 '에이닷'도 고도화하며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다.

KT도 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간, 에너지 등 5대 성장사업이 3분기 11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0% 성장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기업 인프라 부문의 수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인 '익시오(ixi-O)'도 출시했다.

5세대(5G) 통신도 수익화가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가 정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통 3사 모두 무선 통신의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5G 설비에 투자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수익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통사들의 실적 랠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대부분 존치된다는 점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 체제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통사가 제조업자별로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노출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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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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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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