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기'?..."부끄럽다, 정치적 꼼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0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04:00

25일 공수처 조사·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이재명 대표 재판 고려해 대선 늦추려는 전략"
"과거 본인이 수사했던 정치인과 똑같이 행동"
vs "절차적 정당성 갖춰 심리하는 것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 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대응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국민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길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이자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실망감 묻은 표정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일 취재진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한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를 쓰면서 시간을 버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 변호사가 대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도 "법률상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선임계를 내야 하는데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선임계도 안내고 이런 식으로 꼼수부리고 있다"며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직접 수사했던 정치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고 대선도 늦추려는 전략 같다"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서 당장 대응이 힘든거면 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며 연기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다. 법조인이라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지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이라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중심을 잡고 인권보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사소송법상 발송 송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간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발송 송달 간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공정해야 그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후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헌재 서류를 발송 송달하고 이튿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