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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홍준표·유승민·이준석 등 보수 대선주자들 적극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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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모·유모는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일 뿐"
유승민, "명태균 게이트 연루자 대선 나오기 힘들 것"
개헌 강조 오세훈, 제3지대 개혁 강조 이준석도 활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탄핵 정국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대선후보들의 등판이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등 보수 후보들은 저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의 당 쇄신안과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직접 충돌하는 등 경쟁을 시작한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에 반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강하게 공격했다. 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시샘을 부리든지 앙탈을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 보라"라며 "그런다고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홍 시장은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모와 유모는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잠재적인 후보 중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불법의 증거가 드러나거나 한 분들은 대선 후보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거기 연루돼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불법이 드러나면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당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최근 강하게 내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오세훈 시장은 개헌을 들고 나섰다. 오 시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양극단의 대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해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각이 갖고 있는 의회 해산권과 의회가 갖고 있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해 놓고 총선 이후 1년 동안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장치를 해 놓으면 1년 동안은 최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그는 "대선을 빨리 치르고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2028년 4월 총선에 대선을 맞춰 다수 의석을 함께 확보해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헌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제3지대 후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예전 같으면 우주선을 만들고 싶으면 나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지만, 스페이스X 같은 것을 차리면 된다"라며 "정치에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세우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도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마포 선언 때 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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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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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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