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부진과 같은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의 눈부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재도약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