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회복·노사관계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1:00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근로시간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다음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부진과 같은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반도체, AI,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제 환경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경총은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의 눈부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재도약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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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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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