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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전례 없는 위기...국정 혼란 해소·정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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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2025년 신년사 발표
최태원 대한상의·류진 한경협·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김기문 중기중앙회·최진식 중견련 회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장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심화와 국내 내수부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조속한 국정 안정, 규제 개선 및 상속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트럼프 2기 출범에 저출생·고령화 심화...경제성장률 1%대 예상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류진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버팀목이 돼 주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회장은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까지 겹쳐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식 회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애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은 물론, 자국 중심주의에 물든 무역·통상 환경 변화는 새해를 향한 첫걸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업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조속한 국정 안정·정책 지원 절실"

경제 6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 개선, 상속세 등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에서 나아가, 성장의 씨앗이 메말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육성과 투자를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각국 경제단체는 물론, 정부와 싱크탱크, 오피니언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 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업계 규제 및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진식 회장은 "상시 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 노동을 포함해 경영의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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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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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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