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부자 기술유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8:41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자료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때에 따라 연구자료의 유출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법적 문제로 발생되기 이전에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구를 연구자가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은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의 진정성과 정합성에 있어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연구는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정인 교수.

이와 같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는 카이스트 교수의 라이다기술 유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대상물의 거리를 측정해 나가면서 3D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주요 원리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러한 거리를 수백만 번 측정하면서 매우 정밀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 발사에 있어 라이다가 짧고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얼마나 다각도로 발사하는지가 특허기술이고 레이저가 대상물에 닿아 반사한 뒤 수신기에 포착될 때 이것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특허기술이며, 가시광선과 수많은 빛 스펙트럼에 분산될 수 있는 빛이 많아 이를 분별하는 기술과 레이저가 발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이 과정이 반복하면서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3차원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는 구글 맵 수준을 넘어서 고해상도 지형지도 생성에 사용되고 항공기와 드론에 장착되어 넓은 스펙트럼 지역의 지형을 신속하게 3D 스캔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환경을 실시간으로 3D로 스캔하여 도로, 장애물, 보행자 등까지 인식하고 차량의 안전한 주행경로를 결정하게 해준다. 그밖에도 건물 구조분석,도시계획,유적지 3D 모델링 등에도 활용되고 농업에서는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토지의 지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울창한 산림관리도 이 기술이 해낸다.

라이다의 특허는 정밀한 거리 측정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3D 데이터 생성에 있는데 수백만개의 레이저 펄스를 초당 발사하여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이다는 대상물과 물리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허 활용이 가능한 핵심적 기술로서 초기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록된지 2~3년 미만된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상 고비용 기술이고 날씨와 생성되는 3D 데이터의 방대한 용량으로 인하여 고성능 컴퓨터 여부가 필수로 지원되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 당시 산업기술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연구비가 부족했고, 고성능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한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15억 3천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그러자 교수는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상 다른 국가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 서명 아래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동료교수들이 탄원서를 내주는 등 과연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과학자들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서있을 필요가 존재하며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지 않도록 각자과제와 공동과제 등 공유영역을 명확히 해줄 연구보안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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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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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