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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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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9인,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배제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 안 날부터 5년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들이 형법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국회가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31일 가결했다. [사진=뉴스핌 DB]

국회는 2024년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인,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의 통과로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했다.

이 법의 대상인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군의 지휘관 및 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3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3조~제125조, 제 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다.

이 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것으로 과거 일부 범죄에만 국한했던 공소시효 배제를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들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995년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명문화했고, 같은 시기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소 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사법 체계 파괴와 공무원 인권 탄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은 적용 대상 시점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반인권 국가 범죄 수사 또는 기소 직무라든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 같은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 시효가 지나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되려 이를 수사한 수사관은 공소시효를 없애 보복성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것이 인권 정의인가"라며 "이는 소극적 면피성 수사로 이어져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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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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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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