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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 달라지는 구정'…48개 맞춤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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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보미·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조건 완화
디지털 교육 강화, 서리풀노리학교 신규 개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일 변화된 사업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 달라지는 구정'을 구 대표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안내했다.

도입되는 정책과 사업은 보육과 교육, 복지·문화, 청년, 환경, 도시인프라, 주민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신규사업 27건과 확대 실시 21건으로 총 48건에 달한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먼저 보육과 교육 분야는 돌봄 서비스·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이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한자녀·외벌이 두자녀 가정은 9개월, 두자녀 맞벌이 가정은 12개월, 세자녀 이상 가족은 15개월로 늘어난다.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으로 확대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이전에 만 30~50대 경력단절 서초구민에게 제공됐던 연 20만원의 수강료 지원은 19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수강료 연 35만원까지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 2호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우면주민편익시설이 개관한다. 서리풀노리학교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수평 증축을 통해 120석 규모의 경로식당·복지프로그램실이 들어선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재개관,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19~39세 구직청년의 국가기술자격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양재 AI특구의 지정과 취업사관학교의 개소에 맞춰 15개 청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이 조성된다. 국립국악원에서 CJ건설까지 1km 구간에 무장애 데크와 휴게쉼터가 만들어지며, 송동근린공원, 양재천근린공원, 양재근린공원에는 총 630m의 맨발흙길과 세족장이 설치된다.

도시인프라 분야에서는 서초구 법조단지 일대의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서초역 라운지'가 개관할 예정이다. 잠수교 지하보행로 일대에는 '어번캔버스'가 조성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주민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민생활실험 플랫폼'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접수받으며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최대 1000코인의 서초코인이 지급된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구정안내시스템이 도입돼 AI챗봇으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서초간다go!' 서비스는 만 17세 청소년에게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2025년은 서초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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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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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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