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계획, 주민동의 60%→50% 이상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6: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동의가 50%만 넘어도 가능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와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향이 3년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위 법에서는 동의율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08년 시작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표창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시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 '건축조례'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시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