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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체제서 美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韓 핵무장 당위성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6:21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6:21

가디언지 "韓 정치 혼란 속 한반도 분위기 변화...北은 점차 과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핵 개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국이 될 수 있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자 가디언 칼럼에서 사이먼 티스달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점차 오만해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티스달은 70년 넘게 이어진 한반도 휴전 상태가 급변할 위기를 맞았다면서,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닌 불안해진 한국 정치 상황이란 배경 속에서 북한이 더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무시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한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와의 새 안보 동맹에 힘을 얻고, 중국의 묵인 속에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더 도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도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효과에 대한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적대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뚜렷한 수혜자가 됐다"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은 남한과 서방에는 더 큰 위협이 된 반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되고 외부 압력에 덜 취약한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달콤한 제안과 위협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무기고를 확장했고 결국은 그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의 효과는 줄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북한이 더 적극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도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크게 열세에 있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권 엘리트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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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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